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할 때 앞으로 LTE⋅5G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증가됩니다. 통신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종호는 6일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가계통신비는 연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0년 12만 원에서 2023년 1분기에는 13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체계가 유지됨으로써 통신시장의 요금 및 마케팅 경쟁이 약화되어 국민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익 제고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먼저, 사용자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5G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도 5G 요금제 강제 가입을 막고, 사용자가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한 단말기도 LTE⋅5G 요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 중심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 3사는 사용자의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한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 분야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자의 단말기 및 사업자 선택권도 확대될 것입니다.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저가 단말기의 다양한 출시를 위해 제조사와 협의하고, 중고폰 사업자의 공시, 중고폰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중고폰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을 인하시킬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전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인하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자에 전용 주파수 할당
신규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경쟁구조를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5G의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를 할당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한, 초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사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기유통 등의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뜰폰 사업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하는 계획입니다.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와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알뜰폰 이용의 불편사항을 조사하고 발표하여 사용자가 경쟁력 있는 알뜰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 이용층 변화에 맞는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5G 공동망은 2024년 1분기까지 구축되어 5G 음영구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28GHz 대역 이용처를 확장하여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도시-농어촌 간의 초고속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구리선은 2026년까지 100% 광케이블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이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정책의 로드맵으로,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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