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술 담배 등 구매 연령 기준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 술·담배 구매 연령과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에 대한 오해와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술·담배 구매 연령도 바뀌나요?
A1.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및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가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입니다.

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 연령은 바뀌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은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따르면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기 

 

 

 

 

 

6월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든다고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출생 연도를 현재 연도에서 뺀 다음,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한 살을 더 빼거나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포털사이트에서는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영상물 등급 분류를 포함한 영화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시청 가능 연령은 여전히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만 나이 통일안 시행 이후에도 시청 가능 연령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근로자 정년, 경로 우대 등의 제도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6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된 법들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일괄적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은행과 카드사는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는 만 나이 도입 이후 보험 가입 시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연령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사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